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맨큐의경제학)

목차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사회 전체로 넓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해야 한다. 잘 알려진 선택이 소위 '대포와 버터'의 선택이다.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대포)을 쓴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버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깨끗한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인다.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 이윤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 제품 가격은 높아진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는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가져다주지만 기업주나 근로자, 소비자의 소득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기본원리 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대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대학 진학과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 갈 나이가 된 운동선수 중에 프로에 진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은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의 비용이 이득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기본원리 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이 흑백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굶을까 돼지처럼 많이 먹을까 보다는, 식사 중에 밥이나 반찬을 좀 더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의 의사결정은 시험을 아예 포기할까 하루 24시간 내내 공부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시간을 더 공부할까 아니면 그 시간에 TV를 볼까라고 할 수 있다.

 

기본원리 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예를들어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사과를 덜 사 먹을 것이다. 동시에 사과 과수원 주인들은 인부들을 더 고용해서 사과 생산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높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줄일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에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시장이 희소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 시킨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보다 작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할 것이다. 휘발유세가 높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보다 소형차를 많이 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휘발유세는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직장 근처에 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람들은 아예 전기차를 탈지도 모른다.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한다. 미국의 애플사와 삼성전자도 핸드폰시장에서 경쟁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은 운동경기와 같이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두 국가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된다.

 

기본원리 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오늘날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가계는 어떤 기업에서 일할지, 어떤 재화를 구입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 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보이지 않는 손-아담스미스)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property right)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법 복제를 통해 무료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다면 음반회사는 음악 CD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우리는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

 

효율성의 예 :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우물의 소유자는 물 공급에 대한 시장지배력(독점력)이 있다. 이 우물의 소유자는 시장경제가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외부효과(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ex 환경오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형평성의 예 :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많은 공공정책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본원리 8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 즉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위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기본원리 9 :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921년 1월에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은 0.3마르크였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에는 7,000만 마르크가 되었다. 당시 독일의 다른 물건 값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이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1970년대에 2배로 상승했고,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제일의 공적'이라고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매월 평균물가가 3배씩 상승했고, 통화량도 매월 3배씩 증가했다. 미국에서 1970년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다.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1~2년의 단기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기 상충관계는 1980년대 전반기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나,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관계없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