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 중인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요약
2. 요약해설
3. 훈련방법
4. 벌금
5. 관련법령·서식
▣ 요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의무
■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행령 38~40조 / 시행규칙 36~39조
■ 주체 : 관계인이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 대상 : 특급 · 1급 · 2급 · 3급 전 대상 소방 훈련·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의무
■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 – 1회 소방합동훈련 의무[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
※ 단, 상시 근무 인원 10인 이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공공기관은 소방합동훈련 예외 가능
■ 결과보관 :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자체보관
■ 결과제출 : 특·1급 대상은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안전센터) 제출
■ 불시 소방훈련·교육 : 소방서는 필요시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불시 소방훈련·교육 가능
↳ 관계인에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 => 훈련 실시 및 평가 => 종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훈련·평가 결과서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 인명피해 우려 인정 대상물
▣ 요약 해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존에 없던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소방법에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했습니다. 최근 22년 12월 시행된 화재예방법 변경사항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과 같이 훈련을 기존과 똑같이 실시 후 2년간 자체보관하고 그중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안전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급과 1급 대상물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보관만 하면 됩니다.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제출 대상 | 특급,1급소방대상물 |
| 소방훈련·교육 실시 기록부 보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훈련 실시 기록부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포함)이 작성 및 2년간 보관합니다.(2급,3급,일반) 훈련 실시 결과서는 해당되는 특급,1급 대상물만 작성하여 훈련실시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로 제출합니다. * 2급,3급,일반 대상물은 실시기록부만 작성 보관/ 특급,1급대상물은 실시기록부와 실시 결과서 2부를 모두 작성하고 실시결과서만 제출.실시기록부는 보관. 해당 건물의 등급여부(특급~3급)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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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정리
내가 있는 건물은 몇 급 소방대상물일까요?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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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소방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단, 특급과 1급 대상물을 필요에 따라 소방서 훈련담당자와 연락하여 합동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관내의 모든 대상물을 같이 진행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서에 연락해 보고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방훈련은 소방관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인과 거주자, 직원들이 직접 주도하여 진행하는 겁니다. 소방관님들은 훈련 진행결과에 대한 피드백,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훈련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내용에 있는 소화 통보 피난 등이 포함된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진행하기 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훈련을 진행한 후 훈련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자체보관합니다.
| 예시 | |
| 소화훈련 |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히고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시킨다. 건물에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는 설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가상으로 화재를 설정하고 진행해도 된다. |
| 통보 피난 훈련 |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정하고 "불이야"하면서 통보하면서 안전한곳으로 대피한다.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있을경우 동영상등을 활용해 사용방법을 익히거나 직접 사용해본다.(완강기는 혹시나 위험할수도 있으므로 꼭 직접해볼필요는 없습니다.) |
| 응급처치훈련 | 응급처치훈련은 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거나 동영상 시청등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소방서에 요청해서 소방서 허락 후 소방관 교육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할수도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rJh5pONAVc
소방안전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훈련을 실시해 주세요.
▣ 벌금
■ 훈련 미실시 대상(특·1·2·3급) : 미실시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30일 이내 소방관서 미제출(특·1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공기관 훈련·교육 미실시 대상은 상급기관 또는 복무부서 위반사실 통보
▣ 관련법령·서식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령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시행령 38~40조 / 시행규칙 3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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