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소방안전관리자란?
2.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4.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5. 서식 및 관련법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란?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상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 전세입자
예를 들어 지하상가, 시장, 상가 같은 곳은 점유자가 많아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상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대상에 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권역별로 각각 선임시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 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복합건축물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3.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4. 도매시장(판매시설)
5 소매시장(판매시설)
6. 전통시장(판매시설)
복합건축물이란?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 1~3층 근린생활시설 4층 단독주택
2.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예외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ex) 1층근린생활시설+2층판매시설
지하가는 지하상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의 관리권원분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업무대행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작성 후 선임신고 합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필요합니다.
대상물에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들을 각각 적어줍니다. 자세한 정보를 모를 경우 소방서에 방문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어줍니다.
2023.03.30 -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절차/서류/자격/벌금/서식/법규 등 총정리
▣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3. 선임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4.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임신고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7.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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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식 및 관련법규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원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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