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달러의 역설 (정필모 2015)

★★★★★(9/10)

한줄평: 달러를 이해하고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한번 읽어봐야할 세계 경제 해설서

■ 대마불사 미국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달러의 역설은 계속 된다.
1.달러는 미국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상품. 화폐 주조 비용을 뺴고 나머지 명목가치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구매 할수 있다.
2.세계경제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의 가치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다.
3.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파국에 직면하면,결국 대미수출 의존도가 크고 달러화를 많이 보유한 중국,일본,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의 경제가 먼저 위기에 빠진다.
4.미국 경제는 달러리사이클링 구조 덕분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달러 가치도 폭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 양적완화는 부채의 화폐화를 의미하며 이로인한 통화가치 절하는 다른나라와 예금생활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1.통화정책은 패권적 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부채의 부담을 떠넘긴다.
2.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것이다.
3.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지해 재정 지출 여력을 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는 본원통화를 늘리는 것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정부 부채는 결국 민간경제주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4.A국이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풀린 A국의 통화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B국으로 유입되고, 교역상대국인 B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게 되어 환율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A국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경기도 나아지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노리는 효과. 사실상 통화전쟁 선언한 것.
5.과도한 정부 부채가 화폐 증발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역사적 경험: 로마제국,명나라,프랑스혁명기,미국 건국 초창기, 독일바이마르공화국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소득 불평등 심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1.미국은 2008~2009까지 400여개 금융회사에 7500억 달러를 GM,포드,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에 1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각각 지원했다.
2.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위해 푼 돈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등 주로 부유층이 많이 소유한 자산가격을 올렸다. 반면, 초저금리 하에서 시행된 양적완화로 이자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령층 은퇴자들은 실질소득이 줄었다.
3.2009년부터 미국 국민의 1%가 국민총생산 증가액의 90%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99%는 남은 10%를 나눠 가졌다.
소수 자본가와 나머지 계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습 자본주의를 낳고 있다.
4.세계경제 불균형 순환구조: 미국 경상수지 적자, 아시아 국가 외화보유고 축적(상품수출-달러획득-달러투자-미국채권매입)
■ 금융불안과 위기의 근원은 금융자본을 위한 금융 세계화에 있다.
1.상류층들의 해외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 욕구가 커졌다.
2.imf,세계은행이 앞장서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시장 개방과 공공 부문 민영화,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함.
3.1990년부터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 투자자금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을 빠른속도로 넘나들어 항시적 불안정 상태에 놓임. 자본의 이동성과 가변성 증대는 단기 투기자본에는 더없이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4.2008년 금융위기 사태 전후 약 4개월 동안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37.7% 떨어졌다.
5.금융 변동성 키운 it:지역간 자금이전 거래비용 및 정보취득비용 절감에 따라 금융시장의 국제적인 통합이 가속화.
6.사이버공간에서는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됐다.
-pc연산능력을 이용해 개발한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 증가. 그림자금융이 증가할수록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은 커진다.
7.경기 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금리를 내리면 민간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와서 뜻했던 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
■ 달러에 발목잡힌 중국과 흔들리는 유로존,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이유
1.중국의 외환보유액 3조8877억달러(2014). 위안화가 달러 대비 10%절상 되면 중국은 GDP의 약3%의 자본 손실(2004)
2.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수없는이유: 유동성,안정성,신뢰성,태환성,보편성 등 필수요건 부족
3.유로존 통화동맹의 구조적 한계:단일통화는 역내의 환율이 고정돼 환율조정에 따라 경상수지개선기능 작동 안함.
회원국 간에 재정 정책을 조율하거나 감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며 적자국 긴축대책 밖에 못함.
4.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일본 경제의 부활이 중국 견제에 있어 정치, 군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